의회

2025. 5. 7. PM 8:03

편집 내역

개요

의회(義會), 산벡기옫데미 산벡 (sanpekkiottemi sanpek) 은, 의원내각제 체제로 운영되는 사소노데다벨 공동체법 기관이다.

제 1 의회(선출원회) 250인, 제 2 의회 500인으로 구성되며, 이는 다시 제 2 의회의 250인은 비례원회, 250인은 국가/미래/사조노데다벨 공동체/정부/입법-행정/의회/제 2 의회/비선출원회이다.

제 1 의회(선출원회)

선출원회(選出員會), 에랍밋산 산벡(elapmissan sanpek) 은 지역구에서 뽑힌 250명의 국회 의원이며, 선출원회의 정당의 과반수가 내각을 구성한다.

제 2 의회(비례원회, 비선출원회)

비례원회

비례원회(比例員會), 나합올고 에랍밋산 산벡 (nahapolko elapmissan sanpek) 은 총250인으로 구성된 의회이며, 제 2 의회의 자격을 지닌다. 이름처럼 비례대표로만 구성되며 선출원회 비율과 관계 없이 오로지 정당 비율대로 선출되며 투표율 2.5% 미만은 제외된다.

비선출원회

비선출원회(非選出員會), 혹은 무작위원회(無作爲員會), 사에랍밋산 산벡(saelapmissan sanpek) 은 250명의 대국민 추첨을 통해 선발된다. 피선거권이 존재하는 모든 공동체원이 대상이며, 당첨 즉시 모든 직업, 작업을 정지하고 의회에 참석할 의무를 지닌다.

비선출의회는 무작위로 선발된 국민이며 동시에 비례원회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므로, 공동체원, 특히 의원의 세습적인 악행 방지, 실제 민생을 반영하기 위한 장치로서 건립된 의회이다.

견제구조

제 1 의회 -> 제 2 의회의 견제

제 1 의회는 기본적으로 과반수 이상 동의를 통해 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제 2 의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제 1 의회의 1/3 이상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제 1 의회의 권한은 다른 의회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내각의 구성은 제 1 의회를 기준으로 하고, 제 2 의회의 의석수는 고려되지 않으므로 내각의 구성 결정권 또한 제 1 의회에 모든 책임이 있다. 또, 제 2 의회 해산권을 내각이 지닌다.

제 2 의회 -> 제 1 의회의 견제

제 2 의회는 위의 제한 이외에는, 제 1 의회와 전혀 다른 점이 없으며 제 1 의회에서 거부된 안건은 다시 제안할 수 있고 이때는 제 1 의회의 과반을 넘겨야 한다. 또, 거부된 안건의 다른 선택지는, 제 2 의회의 두 의회에서 모두 2/3 이상 동의하게 되면 제 1 의회의 거부권을 무효화 하고 바로 제정할 수 있다. 또, 제 1 의회 해산권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제 2 의회의 두 의장이 모두 승인할 경우 즉시 발효된다.

비례원회 <-> 비선출의회의 견제

각 의회는 서로 다른 의회로서, 각 의회에서 과반이 넘어간 의견은 바로 제 1 의회로 넘겨진다. 또한, 각 의회는 서로의 해산권을 지니며 니는 2/3 이상 동의시 즉시 해산된다. #진순 #사조노데다벨_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