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틀러 연합의 헌법
2025. 5. 7. PM 4:43
퇴틀러 연합의 헌법은 퇴틀러 연합의 헌법이다.
내용
기본 원칙
- 연합을 이루는 국가들은 서로 돕고 자신의 일을 한다.
- 연합의 이름은 퇴틀러(Tøtly)라고 하며, 연합임을 명시할 제에는 퇴틀러 연합(Quaronatìe Tøtly)으로 표기한다.
- 연합은 운론을 기반하여 세워졌으나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다.
- 연합의 목표는 연합의 연합국민으로 하여금 기본권을 보장하며 운을 느끼게 함에 있다.
- 연합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나, 국가의 목표 유지 목적에 의해 주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 연합의 영역은 서자소크의 다디 산맥 동쪽으로 하며, 서자소크 연안의 섬들을 포함한다.
국민
- 연합의 국민이란 연합에 적(籍)을 두는 자를 말한다.
- 국민은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에 의해 그 자격이 부여된다.
-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연합의 국민이다.
- 국민이 아닌 자가, 법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국민으로 인정된다.
- 국민은 헌법에서 정하는 기본권을 가진다.
- 국민은 다음 의무를 진다.
- 국가 보전의 의무
- 국가 지속의 의무
- 법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고평의회의 결정과 균형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주권을 상실시킬 수 있다.
기본권
- 국민은 자유를 가진다.
-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 국민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국민은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국민은 사생활 침해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국민은 성별, 종족, 피부 색, 출신, 문화 등 개인의 힘으로 바뀌지 않는 성질로부터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국민은 이동의 권리를 가진다.
- 국민은 자산을 가진다.
- 국민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통치 구조
- 연합은 최고 평의회를 두어, 헌법과 주권 아래 정치에 있어 모든 권한을 최고 평의회의 권한으로 둔다.
- 최고 평의회 의원은 연합 중재관, 국가별 대표, 행정부별 대표로 이루어진다.
- 연합 중재관은 최고 평의회의 의장으로 하여, 최고 평의회를 대표하는 자로 한다.
- 최고 평의회 의원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 연합 중재관은 연합의 다수결을 통해 선출한다.
- 최고 평의회 국가 대표는 국가의 다수결을 통해 선출한다.
- 행정부별 대표는 이전 기수의 최고 평의회 결정에 따른다.
- 의사는 전체 인원의 ⅔ 이상이 참여할 때에 ½ 이상의 의견으로 한다.
- 연합은 균형 위원회를 두어, 연합의 국가에서 지정하는 법률보다 상위의 권한으로 그 행정을 제제할 수 있다.
- 균형 위원회 위원은 국가별 대표, 외부 감시관으로 이루어진다.
- 균형 위원회 국가 대표는 국가별 다수결로 선출한다.
- 외부 감시관은 이전 기수의 균형 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 균형 위원회 의원의 임기는 정해져있지 않다.
- 의사는 전체 인원의 ⅔ 이상이 참여할 때에 ½ 이상의 의견으로 한다.
- 연합은 국가로 이루어진다.
- 국가는 국가 내의 관습이나 사상에 따른 방식으로 헌법에서 부여하는 주권을 행사하도록 할 수 있다.
기타
- 헌법은 최고평의회의 결정에 따라 개정할 수 있으나, 균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연합의 화폐는 연합에서 발행하는 테로로 한다.
- 연합의 법률과 행정은 자소크어로 하며, 자소크어의 표준적인 해석을 위한 표준 자소크어 규정을 둔다.
- 연합의 시각 및 시간 표현은 아벨리카력에 따른다.
- 헌법의 해석에 있어 분쟁이 발생한 제에는 균형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 국가의 해산은 국가의 영역과 주권을 최고평의회의 권한으로 이양할 수 있는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다.